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‘원’승격

법률안 심사 조속 재개 건의

2019. 6. 10

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‘원’승격

법률안 심사 조속 재개 건의

현황 및 문제점

○ 첨단소재 분야는 창원을 비롯한 동남경제권은 물론 우리나라     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산     업이 시장선도형 혁신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대     표적인 원천․기반 기술임.

* 소재 개발은 민간(특히 중소기업)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,

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

○ 소재산업이 제품 부가가치와 타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   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, 현재의 부설 연구소가 우리나라 소재산     업 전체를 선도하기에는 위상이 적절치 않으므로 재료연구소     의‘원’승격이 시급히 요구됨.

○ 특히, 재료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남 창원은 우리나라 기계     산업의 메카로서 기계, 자동차부품 등의 주요 기반산업은 전국     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,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    는 그 위상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.

○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은 독립적인 연     구원으로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, 특히 2016년부터    ‘재료연구소 원 승격 추진위원회’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      활동을 전개하였음.

○ 지난 2017년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안 2건을 발의하       였으나, 이후 심의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법인      화 가이드라인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 동 법률안이 관련 상임     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상태임.

○ 더욱이 올해 4월에‘원’승격의 기준이 될 정부 출연연구소       부설기관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‘과학기술분야 출연      부설기관 설치·운영 기준’연구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     까지 국회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‘원’승격이 진     척되지 않고 있음.

건  의

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      에서 심의보류중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‘한국재료      연구원’승격을 위한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기를 건의      드림.

2019. 6. 10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

* 추진경과

·1981. 01. 05	한국기계연구소 발족 (창원)
·1992. 03. 16	한국기계연구원으로 개칭 (본원을 창원에서 대덕으로 이전)
·2007. 04. 27	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설립
·2014. 09. 19	창원상의 : 미래창조과학부에 원 승격 건의
·2016. 08. 30	창원상의 :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재료연구원 승격추진위원회 창립
·2017. 01. 24	‘한국재료연구원’승격 법률안 발의(대표발의 : 박완수 국회의원)
·2017. 11.	‘한국소재연구원’신설 법률안 발의(대표발의 : 故 노회찬 국회의원)
	-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계류 중 법안심사 : 1차(’17.11), 2차(’18.2)
·2018. 03. 07	국가과학기술연구회(NST) : 부설기관 설치·운영 기준 연구 용역 공모
·2019. 04.	국가과학기술연구회(NST) : 부설기관 승격 가이드라인(초안) 발표